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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전과 협력하여 냉난방기 교체비용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자격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의거해 소상공인인 자
실외기를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나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고객의 경우, 2023년 7월4일 ~ 7월16일 사이에 구매 및 설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구매 계약서 기준 기기 공급자가 이전 기기의 모델명 및 제조일자를 명시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가능)두가지를 제출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고객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제외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새로 설치한 냉방/냉난방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업 절차 | |
| 지원 신청 | 소상공인 -> 한전 ※ 지원신청서 제출 (아래 참조) ※ 신청기한: 2023.07.17(월) ~ 2023.12.29(금) |
| 검토 / 현장 확인 | 한전 |
| 기기 교체 | 소상공인 |
|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 -> 한전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아래 참조) |
| 지원금 지급 | 한전 -> 소상공인 |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진행됩니다.
※ 신청 서류 검토와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인지를 한전에서 현장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존 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작성 후 각 지역에 소재한 한전 지사 방문,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이메일 접수 가능
3. 지원 대상의 냉방기 및 냉난방기
에너지효율 1등급의 냉방기/냉난방기 신제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조건이 습니다.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장소 즉 주요한 영업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체한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이라면, 냉난방이 작동할 때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4. 지원금 및 지급 시기
지원금과 지원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지원금 |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 가격 기준 40% |
| 지원한도 |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지원 |
※ 기기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설치비 미포함)
지급 시기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금 개시 할 때 공고문으로 안내 예정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한전이 현장 확인 한 후, 3개월 내로 신규기기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철거전 기존 사용하던 기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는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을 놓쳐서 손해 보는일이 없도록 합시다.
5. 증빙자료
(1) 소상공인 확인서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확인서만 인정 가능)
(2) 명판, 전경 사진 (철거전 기기와 설치한 신규기기 각각의 모델명,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고체한 기기가 나온 전경 사진)
| 구분 | 명판 사진파일 이름 | 전경 사진파일 이름 |
| 철거 전 기기 | 기존기기_명판 | 기존기기_전경 |
| 교체 후 기기 | 신규기기_명판 | 신규기기_전경 |
※ 이메일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시 파일명 형식은 위를 참조하세요.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장일 경우 파일명 뒤에 1,2,3 로마자 순번 부여해주세요.
(3) 구매 증빙 자료 (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요즘 엄청난 강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장마가 아닌 우기라는 말을 써야할 정도로 예전과 같지 않은 날씨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이상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에너지 절약에 민첩한 의식있는 시민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혜택 받으시고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과 함께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